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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황보선(이하 황보선): 정부는 개천절에 예고된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 강행 시엔 엄중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도 보수 단체는 드라이브 스루 형식으로 개천절 집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원욱): 네, 안녕하세요. 이원욱입니다.
◇ 황보선: 느닷없이 커피나 패스트푸드 우리가 사갈 때 드라이브 스루라는 말을 쓰는데, 갑자기 이 말이 등장했습니다.
◆ 이원욱: 네, 그러게 말입니다.
◇ 황보선: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 이원욱: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어떤 행위를 하겠다, 서비스를 받겠다, 이런 것이 드라이브 스루죠. 이번에 코로나 검진을 하면서 국민들이 병원까지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일정된 장소에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이러한 방식이 만들어지면서 세계적으로도 극찬을 받았고, 국민들도 안심하고 검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시위에 이용하겠다. 차량 시위라고 봐야죠.
◇ 황보선: 사실은 드라이브 스루가 아니라 차량 시위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런데 정작 드라이브 스루 형식을 내세운 분들,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들인데요. 지난 8.15 대규모 집회 때도 이분들 참여했었고요. 이번엔 10월 3일 개천절 집회 의지 밝히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교통과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원욱: 그러게요. 전제가 붙었는데, 교통과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과연 그게 가능한 문제겠습니까? 예를 들어 1000대만 광화문에 모여도 아마 교통에 대혼잡이 날 텐데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이게 과연 주요 정당의 대표로서 하실 수 있는 말인가 하고 생각이 듭니다. 권리는 의무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차량 시위를 하겠다. 그런데 교통에는 방해를 하지 않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온 국민이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할 때 이것을 어떻게 잦아들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원내대표로서 하셔야 할 말이 아닌가 싶고요. 이것은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극우 세력, 극우 집단이 드라이브 스루니, 등등 하면서 제2의 8.15 집회 같은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건데 제1 야당 대표께서 그것을 두둔하고 나서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인 것이죠.
◇ 황보선: 앞서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애국심 하나로 죽음을 각오하고 3.1 만세운동에 나섰던 선조님들이 생각돼 가슴이 뭉클하다, 이런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개천절 집회를 3.1 운동에 빗댄 것이다, 라고 해서 사실은 비난이 많았는데요. 이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원욱: 어처구니없습니다. 3.1운동에 참가한 순국선열, 우리 지금도 그분들의 뜻을 어떻게 기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온 국민이 애도하고, 기리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모습과 개천절 집회, 결국 8.15 집회, 이런 것과 비교해봤을 때 그것을 애국심으로 본 거잖아요. 과연 우리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경제민주화 등 이런 데서는 굉장히 좋은 말씀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역사인식이 어떻게 가지고 계시길래 전광훈 등 광화문집회 주동자들에게 애국심이 뭉쳐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것인지, 그리고 가슴이 뭉클하다고 하는 것인지, 참으로 모르겠습니다.
◇ 황보선: 지금 대통령께서도 개천절 집회에 대해서 사회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하면 어떠한 관용도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에 따라서 경찰도 집회참여 인원들 해산, 그리고 불응 시 체포로 대규모집회 막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막을 수 있겠습니까?
◆ 이원욱: 막아야죠. 이번에는 공권력을 통해서라도 확실하게 막는 것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길이고, 국가의 안전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길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관용이 아닙니다. 일단 시위를 주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최 측이 자제를 하고, 정부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법원. 법원도 지난번과 같이, 8.15 집회와 같이 이상한, 잘못한 판단을 함으로 해서 코로나가 제2의 확산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겠죠. 만일 조건을 들어서, 지난번에도 조건을 든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확산에 유효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100명 이내. 이렇게 했는데 수천 명이 모이게 된 거고요. 조건을 들어서 허용했는데, 문제가 또 발생하면 이번에 허용한 판사는 정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황보선: 이번에도 예전처럼 시위를 허용하면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죠.
◆ 이원욱: 네.
◇ 황보선: 그러면 의원님께서는 개천절 집회 강행하려는 움직임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집시법 발의하셨습니다.
◆ 이원욱: 네.
◇ 황보선: 상정이 보류된 게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때문이라고요? 그 이유가 뭡니까?
◆ 이원욱: 지난 9월 15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절차가 이렇습니다.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하고, 그것을 법안심사소위에다가 위임을 하고, 그러면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논의하고, 다시 상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상정을 막아서 결국, 상정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법안을 원천적으로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출로 느껴지고요. 제 법의 내용은 어떤 것이었냐면, 재난 상황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허용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관리청장의 이야기를 판사가 들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재난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상정조차도 막았다고 하는 것은 이 법을 통과시킬 생각이 없다. 그리고 재난이건 뭐건 상관없이 집회는 항상 이루어져야 한다. 극우 보수집단의 집회는 필요하다, 이렇게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황보선: 그러니까 상정까지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이원욱: 전광훈 등 8.15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극우, 보수적 집단과 궤적을 같이 한다고 봐야겠죠.
◇ 황보선: 극우 보수집단과 궤적을 같이 하는 입장이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여당의 한정애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엔 비대면으로 온라인 시위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보수 단체들이 받을 만한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 이원욱: 보수 단체들이 받아들이기만 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방식이기는 할 텐데, 아이디어 중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겠습니까?
◇ 황보선: 받아들일 가능성이 별로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피감기관에서 수천억의 공사를 수주했다고 하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어제 박덕흠 의원이 탈당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여당 쪽에서는 의원직 사퇴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욱: 며칠 전에 특혜가 아니다, 이것은 공개 입찰회의에서 제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떳떳했다고 하면 탈당을 왜 했겠습니까? 먼저 수사기관이 수주 과정에서 외압이라든가, 불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박덕흠 의원이 탈당하고 나서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한다고 하시는 것 또한 너무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정말 수천억대의 불법 수주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의원직 사퇴에 버금가는 그러한 행위를 스스로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덕흠 의원님은 계속해서 국토위만 계셨어요. 그리고 국토위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당시 여당의 간사직까지 수행하고 있었으니 이해충돌 문제는 확실하게 걸린다고 봐야겠죠.
◇ 황보선: 여당에서는 박덕흠 의원 논란 이후에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면서 이해충돌 방지에 대해서 실효적 규정의 필요성 역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이원욱: 저도 국회법을 발의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국회가 조선시대보다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계속해서 가진 문제점 중 하나였거든요. 조선시대는 상피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역이라든가, 친인척 가족들과 같이 이해가 충돌할 때는 그곳에 수령으로 보내지 않는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제도였죠. 그래서 저도 국회법에 투기지역이나 강남에 두 채를 집을 소유하고 있다거나 이런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토위, 기재위, 행안위 등 부동산 관련 위원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법을 내놨는데요. 국민들이 지금 이 시대 가장 바라는 문제는 공정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공정이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해충돌 방지법. 이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함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의 노력, 소중한 노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 황보선: 이 의원께서 국회의원 300명 대상으로 이해충돌 전수조사 제안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 이원욱: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이유로 관련 상임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데, 아마도 제가 국회의원 지금 3선째 하면서 보니까 저거는 너무 자기의 전문성을 근거로 해서 관련 사적 이익을 취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선상에 있는 일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해충돌과 관련된 자기 직업이라든가, 자기 회사와 관련된 분들이 혹시 관련 상임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을 300명을 전수조사해서 아예 이해충돌을 절대로 없는 곳. 아까도 말씀드렸던 공정함의 가치를 국회 먼저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지 그나마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300명 국회의원 전수조사하자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됐습니다.
◇ 황보선: 그런데 권익위에서 그동안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세 번이나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6건이나 발의됐지만 폐기됐습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이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이원욱: 국민들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는 김영란법. 김영란법이 원래 부정청탁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거든요. 그런데 19대 국회 말에 김영란법이 통과되면서 이해충돌방지법이 빠졌습니다. 당시에 심사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이해충돌 방지라고 하는 게 워낙 포괄적이다. 그러면 기자들은 전체가 해당하는 거 아니냐 등등.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이런 논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연구가 부족했다, 당시에. 시간도 짧다고 하는 것 때문에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서 이해충돌과 관련된 조항을 들어내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시간을 두고 범위와 대상, 이런 것들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다만 국회가 이해충돌방지를 하는 것. 국회의원이. 이거는 범위와 대상, 이런 것들이 무한대로 확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법에서의 이해충돌방지 조항은 지금 당장이라도 실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원욱: 네.
◇ 황보선: 지금까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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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tember 23, 2020 at 04:21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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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새아침] 이원욱 “개천절 집회? 공권력으로 확실히 막는 게 국민 불안 해소”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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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https://file.mk.co.kr/meet/neds/2020/09/image_readtop_2020_995600_16010864354371858.jpg)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출처 =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