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수처 출범시키려면 여당이 중립성 확실히 보장해야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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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각종 법안 처리와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6일부터 8월 5일까지 7월 임시국회를 연다. 미래통합당도 참여하겠다고 밝힌 이번 회기의 최대 쟁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에 명시된 대로 오는 15일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며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과 후속 입법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반대하고 있어 패스트트랙 사태와 같은 여야 극한 대치가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공수처는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고위직 공무원, 검사와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 등이 수사 대상이다. 권력형 비리를 엄단하고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해 온 검찰을 견제하는 수사기관을 만든다는 취지인데도 통합당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여권에 대한 수사는 막고 야권에 대한 탄압에는 앞장서는 정권 수호기관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때문이다. 공수처를 출범시키려면 야권의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우호적인 인물을 공수처장에 앉혀 공수처를 여권의 정치적 이익에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가운데 2명은 야당 교섭단체의 몫인데 실질적인 거부권을 보장하길 바란다. 민주당이 야당이 되거나 소수당이 되더라도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공수처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추진해야 통합당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정 출범 시한을 내세워 야권을 압박하지 말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야 한다. 통합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서라도 밀어붙이겠다는 생각은 위험한 발상이다.

통합당도 공수처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지 출범 자체를 막겠다는 식이라면 곤란하다. 지난해 각종 여론조사에선 공수처 설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찬성이 57%로 반대(33.8%)를 압도했다.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출범을 원천 봉쇄하는 것은 몽니로 받아들여져 역풍을 맞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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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y 05, 2020 at 12:02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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